시민이 만들어가는 뉴스사이트입니다..
(www.orangenews.net)
Login | Join | Report
朴대통령측 “국정에 비선조직 관여 안해”
 박정권 기자 | 2017-01-05 11:05:42 | 조회: 8601          크게  작게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탄핵심판 현장에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변론은 대통령 신문을 생략하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모두진술 변론과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3일 열린 1차 변론에도 나오지 않았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이날 변론은 9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변론권' 보장 차원에서 신문 절차 없이 법정에서 탄핵소추 사유를 소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헌재법에 따라 대통령이 출석하면 청구인인 소추위원 측이 직접 신문을 할 수 있어 부담됐을 수 있다"며 "그게 부담스러우면 신문 절차 없이 직접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차원에서 출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그러나 헌재가 2차 변론이 시작될 때까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출석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헌재는 출석하는 증인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캐물을 계획이다.



• 지난뉴스
신상철, 국방장관에 “천안함 교신‧항적 공개해달라” 서한
‘불의 고리’ 멕시코 패닉…7.1 강진 또 덮쳐 149명 사망
김미화, “이명박, 부끄러움 없이 대낮에 거리를 활보..”
“이언주 의원님, 사퇴는 언제 하실것입니까?”
佛대선 마크롱 무슬림표 호소, 르펜은 EU와 날선 공방
日, “간토대지진 조선인학살 숨기려고 관련 보고서 삭제”
“대마도는 한국땅” 日고지도 발견
BBK 사건 김경준 “적폐청산 이뤄져야…MB정부도 포함”
트럼프, ‘트럼프케어‘ 좌초 여파로 지지율 최저치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녹슬고 찌그러진 선체 보고 오열”
박근혜 “국민께 송구스럽다…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
美 멜라니아·배런, 6월 백악관 입성 예정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썩은 고기 파동 진화나서”
中 선양서 약국도 “한국인 출입금지” 언제까지 참아야?
日아베 지지율, 아키에 스캔들에 10%P 급락…
WP, 틸러슨 美국무 첫 방중 평가 “中에 외교적 승리 안긴듯”
박근혜 전대통령 내일(21일) 검찰 소환 조사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 대행, 13일 오전 11시 퇴임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美 하원 외교위원장 “日정부, 소녀상 제거 시도 용납 못해”
프랑스 국민 대다수가 ‘스트롱맨‘을 원하는 것으로
친노친문의 ‘뺄셈정치’… 다시 그들만 남았다
현대자동차, “구글과 손잡고 차와 집 연결한다”
朴대통령측 “국정에 비선조직 관여 안해”
LPGA, “2017년 박인비, 유소연 주목할 선수로”
겨울스포츠, 여자배구에 흠뻑 빠지다
朴 불참에 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종료
비박 의원 35명 “27일 새누리당 탈당하기로 합의”
쉽게 접하기 힘든 프랑스 일상요리 3가지
박영선 의원, “최순실 통화음성 파일 공개”


회사소개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 오렌지뉴스 Corp
Copyrightⓒ 2011.04- ORANGENEWS.NET All right reserved | E-mail : sofranet@naver.com
우)150-87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3-2 해피빌딩 706호| TEL:02-2201-2037 | FAX:02-6442-2037